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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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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5구합79420 판결
  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‘법인’을 ‘주주등인 법인’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[국패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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